[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 확대와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 요소 중 하나”라며 “지위 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별 조사나 수사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언론 및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처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세력, 사적 이익이 잠재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과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오랜 기간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믿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 정부 당국도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난해 말부터 도입해왔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제도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사적 정보에 의지하게 됐다”며 “최근 독립 리서치 센터 등과 관련된 정책을 올해 주된 방향의 하나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다룰 순 없다”며 “금감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범법자 내지는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거래결제(CFD)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CFD 등 여러 제도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여러 미비점에 대해 검토해왔다”며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은 행정지도를 시행했고, 이후에도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과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마케팅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증권사들의 과열 경쟁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관리 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증권회사 등 시장에서 자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날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에 대해 빠른 출국조치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금융위, 금감원, 검찰 사실상 위법 대응 측면에서 시장 교란 억제 측면에서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왜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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