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시중은행 중심 과점 문제 완화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안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다. 지방은행들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 은행간 경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은 이런 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 과점 구도,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이 가장 유력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과점을 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은행권 ‘이자 잔치’를 지적했고, 이후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가 거론되면서 당국이 은행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TF는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챌린저은행(소규모 특화전문은행) 도입 ▲비은행 지급결제안 허용 등을 검토했고, 다음주 중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챌린저은행 도입과 비은행 지급결제안 허용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챌린저은행은 사례로 연구됐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도입 시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비은행 지급 결제안 허용은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영업 한계를 풀어주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은행 과점을 완화할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꼽힌다. 

지방은행 “디지털금융 확산에 수도권 진출 큰 의미 없어”

현재 지방은행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총 6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 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차별적 영업조건 개선이 오히려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있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최근 2~3년 사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금융상품을 출시해 온 만큼 서울과 수도권에 진출해 점포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지방은행 발목을 잡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율 60%’가 50%로 완화돼 가계대출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은행의 대출 증감액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시중은행 4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대출 부실에도 쉽게 노출돼 왔다. 당국도 이런 차등이 지방은행 경쟁력과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봤고 이에 7월부터 시중은행과 함께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은행들은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만큼 예대금리차 공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공기업 포함)과의 지방은행 상생 방안 마련도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엔 ‘대구은행’이 가장 적합

한편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전환에 가장 유력한 은행으로는 대구은행이 거론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지주(138930)의 최대주주는 ‘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으로 이들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BNK금융의 11.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JB금융지주(175330)의 최대주주인 삼양사 지분율은 14.14%다.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가 4%를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대구은행 지주사인 DGB금융지주(139130)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율은 8.78%다. 이어 오케이저축은행 지분율이 8.00%, 우리사주조합이 3.95%를 기록하고 있어 법적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대구은행 자본금도 1분기 기준 6806억원으로 시중은행 인가 기준인 1000억원에 충족한다. 다만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전환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제주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의 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과의 유대 관계,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 전환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며 “어느 지방은행도 먼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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