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 기간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조7000억원, 6조100억원 덜 걷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유례없는 사태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각종 여유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활용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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