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지난 2022년 3월, 최초로 미국투자이민만을 위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미국투자이민(EB-5)은 일반지역 105만불, TEA지역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투자자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이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민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 영주권과 원금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달린다.

새로 개정된 법률과 관련하여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기초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국내 최대 미국 투자이민 법률회사인 국민이주(주)의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정리했다.

Q.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미국 간접 투자이민은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미국 이민국 USCIS에 등록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현재 제정된 최소 투자금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에 대한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Q.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은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 프로그램 규정 사항에 따라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At Risk)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성격 상 원금상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투자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실제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투자자 개인에게는 이러한 일에 한계가 있고 결국 신뢰성 높은 이주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Q. 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80만불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이민국 승인이 되었는데 평균 수속기간 10~12개월에 걸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 교체와 함께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면서,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이민국 공식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 미국투자이민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영어 능력, 나이, 학력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최소 투자금 80만불을 투자하고, 직접/간접 포함 10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투자금 80만불에 대한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투자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들어 있다고 하던데

A. 새 법안에는 리저널 센터별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미 이민국(USCIS)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 및 투자금 상환이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리저널 센터의 투자자 보고 의무와 함께 5년 마다 USCIS의 정기감사도 받게 됩니다.

Q. 새 법안에는 미국 체류 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EB-5 비자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같이 접수할 수 있다는데요?

A. 미국 투자이민과 신분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을 동시제출(Concurrent filing)이라고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은 전문직(H-1B) 비자 또는 유학생(F-1)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I-526을 제출하고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투자자가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I-526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I-526E 투자이민 이민신청서 제출 후 영주권자에 준해 노동 허가 및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승인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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