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공사 중단 폭탄이 터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사업(우정지주택)이다.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면서 상가 분양이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갔고, 이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도 내홍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 우정지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기반 시설 공사 현장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 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상가 미분양 ‘발목’…조합원 추가 분담금 늘어

우정지주택조합 관계자는“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 사용승인 불가 민원 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 허위 주장과 선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과 일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우정지주택사업이 지연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이다. 우정지주택사업은 최고 49층, 총 455가구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 등으로 이뤄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주상복합단지를 분양한 가운데 많은 상가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추가 분담금 문제가 가시화됐다. 지주택사업은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분양 리스크를 시행사업자인 조합이 직접 떠안아야 하므로 각 조합원이 분담금을 각출해야 하는 구조다.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대출을 연체하는 조합원들은 신용 하락 등 각종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 추가 분담금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사비 미지급과 입주 지연, 대출 연장 신청 거부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총 333명의 조합원은 우정지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전용 84㎡ 아파트 기준 3억원대로 집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아파트 일반분양분 122가구는 2020년 7월 분양가 5억원대에 분양이 이뤄졌지만, 상업시설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해 4월 가구당 1억2000만원 추가 분담금 납부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8월에는 1억600만원의 2차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총 2억2600만원의 추가 분담금 납부 요청을 받은 것이다.

조합 내부에서 추가 분담금 납부를 두고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공사를 마치고도 1000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는 아파트 출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 불가’ 현수막을 걸었다.

조합-시공사 협상안…1월 입주 조합원에 분담금 1억9500만원

정비업계 관계자는 “우정지주택조합은 상가가 미분양되면서 총 1600억원대 공사비 가운데 시공사에 550억원 정도만 납부한 채로 나머지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당 약 2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공사비 인상분은 20%에 그치고 나머지는 상가 미분양분과 조합 운영비에 관한 것”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주택조합사업 자체가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울산 우정지주택조합사업은 사업 마지막 단계인 일반분양까지 마쳤지만, 상가 미분양이 발목을 잡아 조합 내 추가 분담금 납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생기면서 내홍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정지주택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는 최근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들어갔다.

우정지역주택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간 어느정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해결방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방안으로는 조합원 가운데 올해 1월 말까지 입주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1억9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입주조합원에 한해 향후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 거론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추가 협상이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조합원들은 신중히 판단해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증액 문제 또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정비사업 내 갈등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문제로 시공 계약을 해지해 시공사와 조합의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하락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 건설 현장 가운데 공사 중단 폭탄이 터지는 곳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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