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전년 대비 5.8%포인트 오른 21.3%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올랐다.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대다수가 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솟았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도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자,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경우에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14.5%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당장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연 15.9% 금리에 빌려주는 것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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