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많은 질타를 받는 가운데 동탄경찰서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등장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윤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과 마주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고 호소하면서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 신고를 접수했는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특정됐다"고 말했다. A씨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경찰서에서 설명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향해 "군인이냐" "몇 살이냐" "뭐 그리 떠냐" 등 반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의 또 다른 경찰 역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발언한 것도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결백은 사실이었다. A씨를 신고한 여성 B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결국 건전한 남녀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이와 관련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 진술을 청취했다.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 처리하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