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 영장 발부
신상정보 노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2벤츠, ‘휠 스피드 센서’ 결함…중국서 52만대 리콜

3‘9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51건…평가원 “모두 이상 없음”

4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공동 연구 맞손

5아들 셋·딸 둘 ‘팡팡레인저’...자연임신 ‘다섯쌍둥이’ 국내 첫 분만

6햄버거 가게로 차량 돌진…1명 사망·5명 부상

7현대차, 체코 스코다 일렉트릭과 MOU…수소 사회 전환 협력

8연일 상한가 ‘영풍정밀’…영풍·MBK 인사 배임 혐의 고소

9“열심히 찾아봐라”...경찰,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작성자 사흘째 추적

실시간 뉴스

1‘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2벤츠, ‘휠 스피드 센서’ 결함…중국서 52만대 리콜

3‘9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51건…평가원 “모두 이상 없음”

4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공동 연구 맞손

5아들 셋·딸 둘 ‘팡팡레인저’...자연임신 ‘다섯쌍둥이’ 국내 첫 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