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미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에 올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인도계 출신 사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인사는 기업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나 조직은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머스크의 화려한 등장은 ‘테슬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2018년부터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이었다. 특히 테슬라는 어떤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테슬라만 혜택을 입었다’거나 ‘테슬라를 막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021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자 당시 테슬라는 주력 차종이었던 모델3 롱레인지의 판매가를 5999만원으로 설정했다. 당시 테슬라 구입이 많아졌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테슬라만 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024년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삼원계(NCM) 배터리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냐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됐다. 테슬라 모델Y RWD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보조금이 줄었고, 아이오닉은 69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차이가 생겼다. 테슬라를 타깃으로 하는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지난 8월 환경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100만원씩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선두 주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 행정부에 입각하게 되면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영향이 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의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머스크도 이 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우주탐사선과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측한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에 한국 시장은 주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보다 우주탐사선 등의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머스크 입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폐지라는 큰 기조 아래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보조금은 폐지되기 때문에 완성차업계는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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