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의 값 싼 전기료는 사실상 철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상무부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면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미국 법원의 재판에서는 보조금이 특정한 기업 또는 산업 영역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인지 ‘특정성’을 따졌는데,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단순한 사용량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3자로 참여해 원고인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등 한국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며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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