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법인(상장사·전문투자자 3500여 곳)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이 가져오는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넓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과 제도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여다봤다.

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개인(리테일)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자 결정이 초단기적일 때가 있고 판단력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가격의 급등락이 좀 더 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규제나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들의 출시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들은 만기가 없는 선물 같은 상품을 많이 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미국 등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명확성을 준 점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 법인은 중장기적 과제로 보겠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업자가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며 보관·전송업자 등 5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려하는 내용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상자산업자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할 수가 있다”며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등록은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이 더 절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미 검증된 토큰의 가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기업이 전면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 활동 자체에 굉장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이나 독일 등을 제외하면 서구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별한 자산 보유 규모라든지 자본 규모도 원칙적으로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등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RWA 토큰화…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흐름 속에 현재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비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제도와 산업이 가야할 방향성과 노력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 확보 경쟁도 무섭지만 결국 다양한 토큰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실물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Tokenization·토크나이제이션)가 되면 기존의 자산이 경제적 중요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WA 토큰화란 부동산·주식·채권·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결국 개인들이 원하는 자산과 시스템을 찾아가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에 따른 시장 단일화·24시간 실시간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쟁 차원에서 해외 이용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체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포괄적·우호적·수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나 보유 투자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짚었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EU)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을 비롯해 자문·발행·평가 등 다양한 업자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니 문제없이 담보가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달러나 여러 주요 통화들이 각자 기반의 통화가 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통화도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상황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의 기준이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우선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일본에서는 암호자산(asset‧에셋) ▲유럽과 미국은 각각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법령상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발행·조언·평가·공시 등 다양하게 있는 업과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공통적으로 어떤 업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통화조차도 토큰화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며 “자국 통화의 위상을 계속 유지 내지는 상승시키겠다는 것까지 결부될 수 있고, 여러 자산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과 전략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계속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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