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급변하나… 트럼프發 ‘골드카드’, ’그랜파더링’과 ‘예산조정법안’에 쏠리는 관심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 ‘인터파일링’ 긴급 대응책 제시
3월 연휴기간 일대일 개별상담으로 투자자 불안감 해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최소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요구하는 새로운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현행 80만 달러에서 갑자기 500만 달러로 치솟을 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신청자들은 자신들의 케이스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기존 투자자들은 ‘그랜파더링(Grandfathering)’이라는 미국 법률상 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받는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RIA)’을 통해 기존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변경이나 폐지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이미 접수한 EB-5 투자자들은 향후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조건에 따라 영주권 절차를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상황은 보다 복잡하다. 대통령의 단독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는 법률로 제정된 EB-5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할 수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협력을 얻어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이라는 우회적 입법 절차를 통해 빠르게 EB-5 폐지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조정법안은 상원의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서 요구되는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51표)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입법 방식이다. 현재 미국 상원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이 결집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만큼,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법안 통과 여부가 매우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응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민이주㈜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인터파일링(Interfiling)’ 전략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은 투자의사를 밝힌 초기 비용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이주는 인터파일링 방식에 대한 국내 최고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EB-5 프로그램이 급작스럽게 종료 위기에 놓였을 당시, 국내 EB-5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단 5일 만에 26세대의 EB-5 투자이민 접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는 국민이주에 상주하는 미국 현지 전문 변호사 그룹과 투자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주는 안정성이 검증된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준비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정성이 높은 공공 프로젝트인 ‘보스턴 벙커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와 ‘뉴욕 유토피아 리빙 프로젝트’, ‘맨해튼 5번가 Five Points 아파트 프로젝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모두 인터파일링 신청이 가능해 투자자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자, 국민이주㈜는 3월 1일(토)부터 3월 3일(월)까지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 1:1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6개월 내 80만 달러 투자금 송금이 가능한 예비 투자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받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국민이주㈜는 법률·경제·투자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며,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략적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의 특별 상담이 불확실성에 처한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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