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에서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로의 변화를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1회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EIF2025)에서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맡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탄핵 등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진 국내 상황을 진단했다.

이근 학회장은 “트럼프 1기가 탈세계화를 의미했다면, 2기는 탈세계화와 더불어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관세부과, 적극적 재정 풀기와 감세, Fed 재편 등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경제 흐름은 크게 바뀌었다. 미국 증시는 하락했으며 유럽 주가는 올랐다. 아울러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근 학회장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높게 책정됐고 남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다”며 “한국은 그나마 선방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근 학회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돌렸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유럽이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에서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입장으로, 그동안 미중 갈등속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왔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상황의 이해득실 계산에서 득보다는 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근 학회장은 트럼프 이후 미국내 투자 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수출은 감소하는 미국발 공동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중국발 공동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국내발 공동화 등 한국이 처한 3개의 공동화를 대비해야 햔다고 강조했다.

이근 학회장은 글로벌 차원의 유연한 산업생태계 형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탈중국’과 ‘미국 투자 증가’로 요약된다. 이근 학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사드 사태 이전인 2010년대부터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임금상승 등으로 서서히 탈중국을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추세는 사드 사태 이후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 유럽전체가 한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하면서 최대 대미 투자국으로 등극 했다”며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다보니 거기에 소요되는 중간재 등 각종 동반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 학회장은 “이제는 대미 무역 규모가 대중 무역 규모에 근접했다”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대미흑자 및 관세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 학회장은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에서는 유연한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간재의 국내수요 기업과 국내 경쟁 생산자 간의 조정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근 학회장은 “최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했는데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한 기업은 현대차의 국산 제품 사용이라는 지침이 없었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 학회장은 3극체제 속 미중갈등 구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이를 전제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생산 시장 재배치 최적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극 체제와 관세 구조를 고려한 글로벌 생산과 시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등의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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