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지원 제도 중 생활비 항목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회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그중에서 상당수 중국인 유학생의 지원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을 반영한 조처로 분석된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엔(약 22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일본 국적자에게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부과학성은 앞서 2021년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본 내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지원금을 받은 박사과정 대학원생 1만 564명 가운데 유학생은 4125명이며, 이 중 중국 유학생은 2904명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27.5%가 중국 국적자였다. 최근 일본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비 지원은 일본 국적자로 제한하되, 연구비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일본인 학생 생활비 지원' 방향에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올여름께 정리되는 개편안에는 연구 내용과 성적 등에 따라 연구비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을 포함해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 역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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