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부지 내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체·공장과 군부대를 조속히 옮기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백만 평(330만㎡) 이상 3기 신도시는 총 8곳, 32만8000가구다.

이 중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남양주 왕숙(7만5000가구) ▲하남 교산(3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은 지난해 일제히 주택 착공에 돌입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는 총 18만5796가구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공급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사업 추진이 더딘 탓이다.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 입주 시기는 통상적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내 1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표방한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개발의 청사진인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3곳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2029년 주택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3만4000가구)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최초 입주 시기는 2033년으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장장 12년이 걸리게 된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4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등 공급 방안이 적극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 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선정·발표 이후 입주까지 10여년이 걸리는데, 신속한 공급 확대책이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한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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