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반기 대출을 조일 방침이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50%로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가계 대출을 활발히 했던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페널티란 연간 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을 상대로 다음 해 대출 목표치를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만약 상반기에 특정 은행이 평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줬다면, 하반기에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정한 50% 축소 방안까지 현실화되면 일부 은행은 극단적인 경우 가계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은행의 연간 대출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페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칙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일부 은행은 대출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페널티가 부과될 것인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하반기 대출 영업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만큼 페널티를 받은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늘리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간 대출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하반기 대출을 못 하게 막는 것도 말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대출 규모 축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에 대출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제시한 대출 목표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정값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영업에 제약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규모는 모두 목표치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9조3569억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한 해 동안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은 13조356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도 각 은행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 27일 브리핑에서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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