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에 나서는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성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 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LH에 대한 구조개혁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협의를 많이 해봐야 한다”면서 “실무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준비하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누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9·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지난 11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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