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7년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GA설계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1~2년 내 지급돼던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이 제도 개편안에 대해 GA설계사들은 “당장 수입이 줄어들면 영업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본급이 없는 자신들에게 너무 가혹한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자신들의 판매수수료를 고객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미 일부 고객들이 판매 수당을 알아내 “받은 수당을 나에게 일부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페이백을 요구하는 등 영업활동에 여러 제약이 생기고 있어서다. 

‘영업환경 악화’ 불만 토로하는 GA설계사

금융당국은 지난 6월 2일 ▲판매수수료 분급제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수수료 1200%룰 도입 등이 골자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GA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영업활동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개편안 대부분이 GA설계사에 불리한 조건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GA업계는 지난 7일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보험판매수수료 관련 정책 제안글을 올렸다. GA업계는 제안서에서 “현재 월 수입 300만원 이하 설계사는 전체 49.9%로 4년 분급 시행 시 보험계약 체결 2차년에 월 60만원(20%) 감소가 예상돼 생계 위협으로 인한 설계사 이탈 가능성이 크고, 설계사 이탈 시 계약 유지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의 수입 급감으로 설계사 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 급격한 수수료 개편보다 설계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존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수수료 개편안을 보다 신중히 재검토해달라는 것이 GA업계의 입장이다.

이 글에는 7월 23일 기준 86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근 제안된 정책 제안 중 단연 압도적인 댓글수다. 조회수는 4만2000회를 넘어섰다. 댓글은 대부분 판매수수료 분급제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한 글쓴이는 “공무원이 고정급여나 연말성과급을 7년간 분급해 받는 것이 가능한가. 공무원이 먼저 시행하면 우리나라 재정상태도 좋아지고 조금이나마 국민 복지도 좋아질 것 같다”며 해당 개편안을 낸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GA설계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지금도 실용성 없는 고용/산재보험으로 돈을 떼가고 있으면서 이제는 7년 분급을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4대보험 보장에 월급제로 바꿔달라”고 토로했다.

GA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를 비교/공시하는 부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수익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영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영업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GA설계사는 “당장 소비자에게 정말 필요한 ‘A 보험 상품’을 추천해도 고객이 우리가 받는 판매수수료 비교에 더 몰두하면서 계약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GA설계사들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판매 수당을 미리 알고 계약 시 일부를 달라고 먼저 ‘영업 거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 뒤늦게 전화가 와서 ‘다른 데는 보험 가입하면 판매 수당 OO만원을 주던데 저는 왜 안주셨냐’며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GA설계사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딜러를 통해 계약할 때 딜러가 자신의 판매 수당을 현금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들이 설계사와의 보험상품 계약을 이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며 “아예 고객들이 이 수당을 요구하고 나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GA설계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판매수수료를 아예 공식적으로 비교/공시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 자신들이 수당을 공개하면서까지 영업에 나서야 하냐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1년 후 설계사 절반 떠나는데...“시행 밀어붙일 것”

보험업계는 GA설계사들의 1년 평균 정착률을 50% 이하로 추정한다. 10명 중 절반 이상은 1년 후 회사를 옮긴다는 얘기다. 2년 정작률은 더 떨어진다. 1~2년 후 다른 GA로 이동하면 정착지원금(초기 영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을 제안하는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7개 대형 GA(설계사 수 500인 이상)에서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GA설계사의 정착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1~2년 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한 번에 받았지만 이제 4~7년간 분할 지급 받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개편안을 통해 노리는 점도 이 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GA설계사들의 반발이 크지만 시행 후 고아계약이나 부당승환계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당국이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