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한은은 6일 자체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과 황설웅 과장은 글을 통해 ‘저성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경기침체는 금리 인하 등 단기적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반 대규모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경제 체력이 악화해있어 경제를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 기반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 성장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엔진이 식은 자동차에 기름만 계속 넣는 격”에 비유했다. 

황 연구실장은 출산율 반등,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경제 회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를 외면한 채 금리 정책에만 의존하면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 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닌해 말 실질금리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1.4%포인트 하락했다고도 했다. 

황 과장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도 그 위에서야 비로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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