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 경제는 올해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했지만 2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했고,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이다. 

연간 성장률은 5월 전망(0.8%)과 비교해 중국 등 주요국 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 향방, 건설투자 회복 시점·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또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상호관세(10%→15%)가 높아졌으나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 총재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면 7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9% 증가했다. 한은은 이를 근거로 “하반기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내수의 경우 추경·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과 쟁점으로는 ▲외환 규제 우회 ▲비은행 발행 허용(지급결제전문 은행업 허용 효과)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대량 환매)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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