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 적용받던 예외적 혜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내달 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정식 게제될 내용을 미리 공개하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 시안 법인, SK하이닉스 우시·다롄 법인, 인텔 다롄 법인 등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롄의 인텔 법인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VEU 제도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예외 조치다.

이번 결정은 관보에 정식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 허가 절차 없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허점을 보완했다”며 “이제는 다른 경쟁업체와 동일하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 소유 반도체 공장에는 VEU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기존 공장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되, 생산 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도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3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등 지정국가에서의 생산 확장을 첨단 반도체는 5% 이하, 범용 반도체는 10% 미만으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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