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포천 1선거구)은 남다른 이력을 지닌 정치인이다. 의정 활동 시작 전부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돌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봤다.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설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부딪친 경험이 지금도 그의 정치 철학에 깊숙이 스며 있다.

윤 의원이 처음 마주한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다. 웃음기보다 피곤함에 지친 사회복지사들,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해 소외된 어르신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쳤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는 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며 “시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복지 분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도 땄다. 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을 직접 살피면서 그분들의 일상과 어려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직접 느낀 돌봄 인력의 부족

윤충식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느낀 돌봄의 문제는 절대적 인력 부족이다. 겉으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격증만 따고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분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셨지만, 제도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상처와 좌절을 겪고 돌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복지는 단순히 행정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돌봄 인력이 충분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한 사람이 10명을 돌보는 것과 20명을 돌보는 것은 서비스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 결국 양질의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활동하는 포천은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47%에 달한다. 윤 의원은 앞으로 5~10년 안에 이 비율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도심의 65세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건강하지만, 농촌의 65세는 이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나이 기준만으로 복지를 설계할 수 없고, 지역과 환경, 건강 취약도까지 고려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떠나는 건 대부분 젊은 층이다. 남아 있는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천, 동두천 등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다. 앞으로 돌봄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예산, 줄지 않는 갈증

복지 정책에서 예산은 가장 중요한 화두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36조원을 넘어섰고, 포천시의 복지 관련 예산만도 500억원에 달한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윤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복지 사업이 세분화될수록 행정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실제 어르신과 복지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은 줄어드는 구조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현장의 체감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다. 포천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와플랫'(Waplat) 같은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 비대면 안부 및 안전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365일 전문 요원 관제 출동 ▲식약처 인증 심혈관 및 스트레스 체크 ▲전문 의료진과 건강·정서 상담 및 실시간 생활 상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AI 안부 전화, 낙상 감지, 건강 체크 같은 서비스는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며 “특히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다”고 AI 돌봄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그는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돌봄에는 반드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AI는 그 영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틈을 메우는 기술’이자 ‘역할을 분리하는 기술’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온전한 돌봄’을 강조했다. 온전한 돌봄이란, 수혜자가 체감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10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5 정도의 제도적 돌봄이 이뤄진다면, 결국 온전하지 못한 돌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온전한 돌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윤 의원은 세 가지를 꼽았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AI 기술 적극 활용, 부족함 없는 예산 등이다.

윤 의원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처우 체계와 경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극 활용한다면 사람의 부담을 덜어내고, 더 깊은 교감과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결국 예산과 인력의 싸움”이라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위해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온전한 돌봄의 길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