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 간부들이 제공되는 군 관사를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며 장기 거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테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SBS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는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용산구 한강변 760세대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간부는 165명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장 644일 동안 관사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다.

전문가들은 좋은 입지와 학군, 낮은 벌금 수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방부는 퇴거 지연 관리비 인상 등 관사 관리 강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고층부는) 한강뷰가 반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며 "학군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싼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진 매달 160만 원이다.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5년간 4214건에 달했다.

지난달 기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다.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것.

이에 강대식 국회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는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며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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