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모 찬스'로 강남 아파트?…국세청, 초고가주택 탈세 104명 세무조사"
- 강남4구·마용성 등 30억 이상 거래 전수 검증

부모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부모 찬스' 사례를 비롯해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30대 이하 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 의심 사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된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 5000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례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지원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사용한 정황이나 소득 누락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거래분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외국인 B씨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와 상가 부지를 수십억 원에 매입했지만, 국내 소득이 충분치 않았다. 국세청은 그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법인 자금을 유출했음에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또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전세금이나 고액 월세 납부, 지인에게 허위로 집을 넘긴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린 가장매매도 주요 타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 자리에서 "허위 매물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세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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