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만 5세 미만 영유아도 ADHD 약물 처방…"조기교육 열풍 속 안전성 우려"
- 메틸페니데이트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는 총 3만8456정에 달했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2년 1만3844정, 2023년 1만1729정, 2024년 1만2883정으로, 매년 1만2000 정 안팎이 꾸준히 유지됐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0~4세 영유아 대상 비급여 처방 건수는 2022년 323건, 2023년 249건, 2024년 228건으로, 전체 처방의 70~80%를 차지했다. 이는 ADHD 진단 없이 약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량은 더욱 급증했다. 연간 처방 건수는 2022년 25만4871건에서 2024년 35만4342건으로 39% 증가했으며, 약물 총량도 843만여 정에서 1310만여 정으로 55% 늘었다. 3년 누적 처방량은 3271만 정에 달하며, 이 중 약 20%가 비급여 처방이다.
더 큰 문제는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메틸페니데이트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2022년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에서 “5세 이하 소아 및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한 약물 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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