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3일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직장인에게 업무 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밝혔따.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며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며 "단, 한국서부발전, 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동자의 일상이 보장돼야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며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도 언급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경제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짜 명절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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