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 구성한 ‘연속성 내각(continuity cabinet)’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7%로 전일 대비 6bp(0.06%p) 상승했다. 같은 만기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는 84bp로 확대돼 지난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말에는 90bp까지 벌어져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금리 상승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새 내각은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부분 유임시키며 ‘안정’을 내세웠지만, 야권이 불신임안을 검토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다. 사회당은 재정 지출 축소안을 두고 연정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하원 의석 구도상 불신임 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적자 축소와 복지 지출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제약이 커 구조적인 재정 개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 갈로 총재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채 부담이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은 지난해 이후 두 차례 하향 조정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기관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내각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내에서 프랑스 국채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리미엄이 90bp 수준을 넘어설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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