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정부를 괴롭혔던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금 현 정권과 여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을 천명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책 설계자들과 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다. 특히 고가 아파트 보유, 갭투자 의혹 등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의 책임자인 이 차관은, 비판 여론이 일자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집 사려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며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본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백현동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약 40억 원에 달해, 1년 만에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이 차관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기재부, 금융위 등 핵심 부처 고위 인사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규제 대책을 설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재건축 단지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느냐”고 발언한 직후, 본인은 송파구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작구에는 전세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 이력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여당이 비판하던 갭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됐던 부동산 논란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알려져 경질됐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아 ‘매각 시늉’ 논란을 낳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위기의식을 감지한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상경 차관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식 사과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 본질보다 인사 개인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대책특위까지 발족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규제를 그대로 베낀 셈”이라며, “위선적 갭투자 행태로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도 “현금 부자는 서울로, 무주택자는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라며, 10·15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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