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1989년 설립된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며,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뜻을 모은 회원국은 21개국인데요,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 50.9%, GDP의 61.3%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모은 회원국 중에는 미국도 있지만, 올해 1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APEC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 MAGA)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국가에는 11~15%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전략적 물자에는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자동차 및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각각 25~100%의 높은 관세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8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 면제도 지난 8월 폐지해 온라인 직구 등 모든 소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력 교류의 장벽도 높였는데요, 지난달 자국민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3990만원)로 100배 인상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해외 전문 직종자의 미국 내 자유로운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앞세운 강도 높은 보호무역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경제 및 기술 협력이라는 APEC의 방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세계 리더인 미국이 ‘反APEC’의 길에 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충격적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경기 둔화에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00%가 넘는 관세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중국과의 극한 관세전쟁은 반도체·희토류 등을 무기로 한 자원 전쟁으로 이어지며 세계 공급망까지 흔들어 교역국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서 미국 수입국 순위가 작년 7위에서 올해(1~7월) 10위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한국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인데, 1~9월 누적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4.4%나 감소했습니다. 

‘관세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신에 반하는 관세전쟁에 미국 내에서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가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APEC 기간에도 방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세전쟁을 벌이며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디 모든 회원국이 이번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내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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