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44%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7%포인트 낮은 37%에 그쳤다. 의견 유보에 해당하는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조사됐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념 성향별 응답을 보면,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3%였다.

유주택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적절하다' 41%, '적절하지 않다' 44%로 응답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적절하다'는 31%에 그친 반면, '부적절하다'는 44%로 집계됐다.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반면 40대에서는 '적절하다'(53%)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35%)보다 많았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로 의견이 엇갈렸다.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과반이 넘는 54%를 기록한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는 27%에 머물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한 43%를 기록, 전주 대비 4%p 상승하며 40% 선을 회복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25%로 횡보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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