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기능 정지)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 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9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4주, 6주, 8주)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미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고, 그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부문의 생산이 위축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매주 약 60만명이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고, 약 65만명은 휴직 상태라고 진단했다.

셧다운이 종료되고 그동안 집행되지 못했던 자금이 풀리면 이는 상당 부분 회복하겠지만, 일정부분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지난 1일 시작돼 이날 4주를 넘어선 셧다운으로 이미 33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감소했으며, 6주가 되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공무원 급여가 다시 지급되고 공공 서비스와 각종 보조금 지출도 재개되면서 이 같은 감소폭을 만회하겠지만, 이미 70억∼140억 달러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로 남았다고 CBO는 지적했다.

이는 올해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하방 요인이 되는데, 연 환산 기준으로 성장률이 1.0∼2.0%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일 것으로 예측됐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중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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