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장기연체자 34만 명의 ‘부채 조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매입 규모는 총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부마다 부채 탕감을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반발과 재정부담은 물론,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도 함께 나왔다. 새도약기금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해,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부채를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길이 열린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하고,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 5년 미만은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조정했을까.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다중채무‧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을 병행하면서 ‘채무조정’이라는 개념이 본격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이들의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가 보유하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감면·분할상환을 지원했다. 신청자의 연령·소득·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70% 수준, 일부 특수채무관계자는 최대 90% 감면해줬고,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허용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에는 이 기금을 통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됐다.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에 포함해 상담센터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 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감면율을 우대하는 절차가 도입되면서 당시 약 168만명, 15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정리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금융취약계층 재기’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강화해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원금 소각에 준하는 탕감 조치가 이뤄졌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감면과 분할상환 병행 방안이 적용됐다. 또한 청년‧학생층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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