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직접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에 이어 7일에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합리적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서민과 청년, 국민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못한다.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희생양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 결국 10·15 정책으로 예상치 않은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공략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장 대표 부부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서자, 이에 맞서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는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부동산 이슈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다른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다시 부동산 이슈를 꺼내 들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0·15 대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라며 “결국 부동산을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폭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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