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매크로로 티켓 1374장 사재기…최대 800% 폭리 30대 송치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야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439차례 접속해,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홈경기 티켓 1374장을 구매한 뒤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약 5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본인과 가족, 친구 등 5명의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1장당 9000원에서 6만 원에 사들인 뒤, 최대 800% 높은 금액으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야구 KBO리그는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누적 관중 1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삼성라이온즈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64만 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했다.
경찰은 프로야구 흥행으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자, 매크로 이용이 의심되는 판매자를 집중 분석해 A씨를 적발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없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 탈루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추적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비롯한 가용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건을 크게 상회해 탈루 혐의가 짙은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예약 링크'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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