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900억 원의 추가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문에 "감세 효과와 배당 확대에 따른 수익을 함께 감안하면 약 1700억~1900억 원 정도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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