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카카오뱅크 mini 계좌로 아르바이트 월급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될 예정인데요. 미니 보유 한도가 50만원이라던데, 어떻게 해야 하죠?”

청소년 대상 금융상품을 쓰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고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용돈·알바비·저금 등을 모바일로 관리하는 세대지만, 정작 ‘보관 한도’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 ‘카카오뱅크 mini’를 운영하고 있다. 충전 방식으로 운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다. mini 서비스에는 ▲mini 카드 ▲mini 26일 저금 ▲mini 내맘대로저금 등도 있다. mini 카드를 등록하면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주목할 점은 카카오뱅크 mini의 보유한도가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보유한도 계산에는 ‘mini 26일저금’과 ‘내맘대로저금’ 등 부가 기능을 포함한 모든 잔액이 합산된다. mini 카드 결제한도 또한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에도 mini 보유·결제한도에 대한 고객들의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mini 보유한도는 법적 기준에 따라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mini카드 역시 mini에 잔액이 있더라도 하루 결제한도 50만원을 초과하면 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토스의 ‘토스머니’도 구조는 비슷하다. 토스머니는 ▲토스머니 ▲저금통 ▲함께 쓰는 계좌 ▲치킨저금통 등의 잔액을 포함해 총 50만원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출금이체에 동의하면 보관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토스머니 충전 방식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주다.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 잘파세대에서 관심도가 높다. 계좌 연결 충전 외에도 편의점 현금 충전(만 17세 이하 가능), 가상계좌 충전 등이 제공되지만, 충전에는 1회 10만원·1일 50만원 등 제한이 존재한다. 해외 결제나 일부 고액 거래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금융상품의 한도 제한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청소년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신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카카오뱅크, 토스 사례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비슷한 구조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한도 50만원을 설정하고 있다.

잘파세대의 금융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현실과 보유한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간편결제가 일상화된 최근 소비환경에서 50만원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보유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일률적 50만원 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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