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그동안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일부 도수치료 항목에 대해 급여 또는 선별급여 방식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료계는 "보험사만 생각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수기(手技)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비급여로 운영돼 왔고, 병원에 따라 치료비가 회당 10만~20만원에 이르며 ‘고가 치료’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되면서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하셨나요?"라고 질의 후 환자에게 맞춤형 도수치료를 꾸준히 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1~2세대 가입자는 사실상 도수치료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자가 수십 회, 수백 회 치료를 받는 등 ‘마사지숍’처럼 이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의료 전달체계, 실손보험 구조, 병원 수익 모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반발은 거센 상태다. 비급여 수익에 의존해온 일부 병·의원은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수익 구조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 지난 9일 정부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에 대한 잡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급여 전환은 실손보험 정상화 정책의 핵심 변수"라며 "보험료 인상 압박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여 가격 및 급여 기준을 설정, 주기적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의료비 증가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 기조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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