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내년부터 은행권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위험가중치가 커지면 시중은행의 자본 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신규 주담대 취급분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 상향 조정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기존보다 8.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위험가중자산을 적용하면 시중은행의 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0.08%p 하락해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기준을 높이고 주식 및 펀드의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을 발표했다.

한은은 고환율 지속에 따른 은행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 증가, 기업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부도율 상승 등 대내외 경영 여건에 따른 은행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부터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 최종안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 내부 모형으로 추산한 RWA가 표준방법으로 추산한 RWA의 65%(2027년 70%·2028년 72.5%)를 넘도록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한은은 "자본 규제와 경영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위험 및 적정 자본 비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도 주담대에 대한 신용집중 완화가 기업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급 유인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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