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전후로 퇴직 금품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15시간 이하인 기간이 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작성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의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를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 성격 금품의 체불로 이어졌는지, 불기소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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