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이마트노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 구조를 되돌아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다”며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 등은 아무리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보다. 매출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 이 문제는 외투기업법 등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마트노조는 쿠팡의 미온적인 태도가 유통산업의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했다.

이마트노조는 “쿠팡의 국내 유통 부문 추정 매출은 지난해 기준 36조원 이상으로 대형마트 3사의 25조원을 압도한다”며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날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을 반영했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봤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사양산업이자 한계산업을 13년간 규제로 일관한 업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 일몰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9년 11월까지 관련 규제가 계속된다. 관련법의 핵심은 대형마트, SSM 등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이다.

이마트노조는 “규제 기간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며 “폐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마트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성 없는 규제가 홈플러스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마트노조는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 되고, 전기세 등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 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의 해결에 앞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히 살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노조는 “마트 산업의 규제를 지속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TF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 전략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며 “이제라도 무책임한 외국기업과 토종 한국기업의 공정한 경쟁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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