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에 불안감이 엄습한다.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려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런 갈등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필수 및 권장 품목의 거래로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거래 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얄티(사용료) 중심의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로얄티는 통상적으로 가맹점주가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차액가맹금’ 승자는 가맹점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다.

해당 소송은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 의해 시작됐다. 당시 점주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본사가 부당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5년간 법원은 줄곧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공통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분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복수의 법무법인은 온라인상에서 차액가맹금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 일부 법무법인은 착수금(1~3심 포함) 30만원 이하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고 가맹점주들의 소송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YK는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BBQ ▲bhc 등 유명 프랜차이즈 10여개에 대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와 최선 등도 복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흐름에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의 피자헛 판결에 대해 “기존 관행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로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걱정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소송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가맹본사와의 갈등이 또 다른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차액가맹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본사에서 과도한 로얄티 등을 요구해 수익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점주들의 상황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점주 ‘공생 관계’…부정 이미지 우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맹본사가 점주를 부당 착취한다는 인식이 고착하면 제품 소비 및 창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만 보면 가맹본사가 점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관행은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공정위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사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4.9%) 대비 7.1%포인트(p) 줄어든 것이다.

해당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최근 4년(2022~2025년)간 차액가맹금만 수취한 비중은 ▲2022년 
31.8% ▲2023년 26% ▲2024년 20.5% ▲2025년 17.5%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가맹본사 차원의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BGF리테일은 올해부터 가맹점주들을 위한 ‘신상품 도입 지원금’ 최대치를 기존 18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회사는 ‘신상품 순환 지원금’과 ‘상생협력펀드 금리 지원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BGF리테일 외에도 복수의 기업이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전액 부담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사례는 계약서에 명확히 차액가맹금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명확히 명시한 곳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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