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대북 억제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미국의 선택적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NDS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책임은 커지고 미국은 선택적 개입이라는 전략 하에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비대칭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적 병역제도를 바탕으로 미군의 제한적인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지원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으로 규정됐으며, 이러한 역할 조정이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들며, 한국의 책임 확대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와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서반구 밖 지역에서의 미국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위산업 협력 역시 향후 한미 동맹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국장은 NDS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반 재활성화’가 주요 목표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방산 협력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동맹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어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이 전환기를 전략적, 작전적, 산업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조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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