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는 판단 아래, 관세 ‘복원’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합의에 따르면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전히 한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무역합의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합의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투자 이행을 압박한 배경으로는 최근 원화 약세 국면에서 한국이 200억달러를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며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낸 배경에도, 미국 측의 이런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온라인으로 일본의 대미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양측이 첫 투자 프로젝트 발표 준비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 국회 법안 논의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는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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