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당국이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도입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리 하락기에는 시중은행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을 운용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5년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것은 금리 변동기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경우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가계 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 줄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  

실제 시중은행들의 5년 전 주담대 금리는 연 2%대였지만, 최근에는 4.25~6.39% 수준까지 급등했다. 5년 고정금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차주들은 2%포인트 넘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초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의결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금융소비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5.7%포인트 하락한 48.9%를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11~12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인 시중 장기 채권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에 영향을 주는 단기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며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이전보다 더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으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출받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거나 소득·자산·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영준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의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가 주택 보유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확률이 무주택자보다 3.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과 총자산은 소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변동금리 선택 비중이 각각 2.3%포인트·1.5%포인트씩 확대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 상품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고정금리 상품의 흥행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다소 금리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정금리 상품도 금리가 낮아야 (차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에 마냥 금리를 낮게 설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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