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당정이 14년간 산업 성장을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본다.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기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동안 심야 영업제한으로 불가능했던 대형마트 새벽배송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 전략이 대폭 변경될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힌 대표적인 규제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이듬해(2013년) 추가 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오전 0시~오전 10시) 제한 등이 핵심이다.

관련 규제로 인한 공백은 새벽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차지했다. 특히 쿠팡이 이 영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새벽배송을 발판으로 급성장한 쿠팡은 2024년 매출 41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전체 매출은 37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는 온·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마트 주가가 아침부터 폭등하고 있다. 새벽배송 규제 완화가 기존 대형마트에게 매우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