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과 제도를 설계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사족을 통해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정당한 다주택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를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규제에 대해 물었고, 장 대표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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