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고가 생리대 문제 제기 이후 유통·제조업계가 가격 인하와 중저가 제품 출시에 나섰지만, 단순 인하 정책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성 논란과 과점 구조가 맞물리며 프리미엄 제품 쏠림이 고착화된 만큼, 성분 공개 확대와 공공 주도의 '기본형 모델'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국내 생리대 가격 구조와 저가 생리대 생산 정책 검토'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월평균 생리용품 지출액과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원격진료 플랫폼 플러시케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생리용품 월평균 지출액은 25.40달러(약 3만7300원)였다. 조사 대상 107개국 중 세번째로 높았다.

또 여성환경연대의 '2023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제품이 국외 제품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바우처 형태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1년 84.6%, 2022년 65%, 2023년 80.0%에 불과했고, 집행 부진으로 인해 미집행 예산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생리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2017년 일명 '릴리안 사태'로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것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온라인 쇼핑 플래폼에선 유기농 생리대 매출이 236% 증가하는 등 가격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소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리대의 안전성과 독성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3개 대기업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조도 높은 가격의 이유로 꼽힌다.

대기업은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고 고가 상품을 집중 판매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생리대의 안전성에 민감해 낮은 가격과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생리대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건강·위생의 필수재인 만큼 가격 인하만을 목표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유기농·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보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향후 정책의 핵심은 '싸게 공급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며 "원료 성분 공개 범위의 확대, 식약처 외 기관이 수행하는 제품 모니터링 및 장기 접촉·누적 사용 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상위 3개사가 약 80%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설비·검사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중소 제조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마케팅 생리대'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연구소는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형 생리대' 모델 검토가 가능하다"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최소 안전 기준'과 '최소 기능'을 충족하는 표준 모델 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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