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하루 만에 기존 10%에서 5%포인트 올리겠다고 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터무니없고 끔찍하게 쓰인 반미적인 관세 판결을 검토했다”며 “즉각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10% 관세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응징”이라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드는 성공적인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이 6대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조항에 근거해 오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같은날 오후 2시1분)부터 발효되는 10% 관세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