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 대통령은 "기적의 논리"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X)에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관련 기사를 게시한 뒤 이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논평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다주택자 등에게) 대규모 (대출 관련) 추가 특혜를 주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과 그에 연동되는 주택 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여러 국정 과제 중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과 20일에도 X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을 거론하며 향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바 있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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