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최근 결제 단말기 시장에서 토스와 한국정보통신(KICC) 간 특허 분쟁이 이어지면서, 관련 의혹 제기와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간 다툼 때문에 정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VAN(결제대행업체)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까지 불필요한 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KICC는 지난해 11월 토스의 결제대행업체 토스플레이스를 상대로 정전기 방지 구조와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토스는 지난 1월 이 두 건 모두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어 지난 1월 28일에는 토스와 KICC간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2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쟁점은 결제 단말기 암호화 방식에 대한 해석이다. KICC 측은 토스플레이스가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 DUKPT(Derived Unique Key Per Transaction)라는 방식으로, 자사 특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DUKPT 방식은 여신금융협회의 기술기준이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대부분의 VAN사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세계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DUKPT 방식이 특정 단말기 제조사가 선택해 구현하는 개별 기술이 아닌, VAN사가 제공하는 암호화 모듈 내부에서 작동하는 '암호키 생성 규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결제 단말기는 VAN사가 제공하는 암호화 모듈을 연동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암호키 생성 방식이나 세부 규칙은 해당 모듈에 의해 결정된다. 쉽게 말해 단말기 제조사가 DUKPT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이 한국에서 쓰이는 특정 DUKPT 구현 구조가 KICC 특허 범위라고 판단할 경우 그 파장은 다른 VAN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당 방식이 업계 표준으로 활용돼 온 만큼, KICC가 주장하는 해석이 일반화될 경우 이를 사용하는 다수 VAN사와 결제 단말기 제조사들까지 잠재적인 특허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VAN사 관계자는 “특정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KICC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자들 또한 난감해진다”라며 “업계 표준으로 통용되는 DUKPT 방식을 사용하는 다수의 VAN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사들에게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신금융협회의 기술기준까지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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